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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사항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분류표준시스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제품분류표준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유지하여 대중으로부터 제품인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한다.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은 아래 명시된 법적 고지사항(이하, 본건 법적 고지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건 법적 고지사항은 시스템에서 호스팅되거나 제공되는 IT 도구 또는 기타 콘텐츠나 데이터에 적용되는 별도의 구체적인 이용 약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제1조 면책조항

관리원은 시스템과 시스템 내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작동되도록 유지한다. 그러나, 관리원은 본건 법적 고지사항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시스템 또는 그 정보의 가용성, 정확성 및/또는 오류에 대한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관리원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품인증 등 일체의 정보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특정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해당 정보는 전문적이거나 법적 효력은 없다. 관리원은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공식적으로 채택된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하지 않는다.

제2조 시스템의 제한된 활용

사용자는 시스템을 불법적으로나, 유해하거나, 명예훼손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시스템에 게시된 정보

관리원은 운영 활동 등에 관련된 일반 정보를 게시하는 것 외에도 시스템에 다음 목록과 정보를 게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상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제시하는 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품목 목록. 관리원은 시스템에 관리 대상 어린이제품 품목 목록을 게시하고, 이를 최신화하도록 노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별표 3], [별표 4]에서 제시하는 관리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품목 목록. 관리원은 시스템에 관리 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품목 목록을 게시하고, 이를 최신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연결 정책

제4조의1 시스템(제품분류표준시스템)에서 외부 시스템으로의 링크

관리원은 많은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3자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다. 링크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사용자가 관리원이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적용을 받는다.
  • 관리원은 이러한 제3자 시스템의 콘텐츠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시스템에 제공된 링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관리원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의2 외부 시스템에서 시스템(제품분류표준시스템)으로의 링크

관리원은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스템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권장한다.

  • 링크는 본건 법적 고지사항을 함께 고지하는 것을 전제로 생성할 수 있다.
  • 외부 링크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리원에서 생성된 시스템의 정보임을 인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무료이며, 독점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사용자가 링크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리원이 사용자의 의견 및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지적 재산권 고지

시스템 및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문서 및 데이터의 복제, 배포 또는 추가 사용은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따라 보호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정보, 문서 및 데이터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관리원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문서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저작권 또는 기타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5조의1, 2를 참조하면 된다. 시스템의 일부 정보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에 속할 수 있다.

제5조의1 시스템의 정보, 문서 및 데이터 사용

본건 법적 고지사항에 따라, 그리고 해당 법률에 의해 규정된 기타 구속력 있는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 문서 및 데이터는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다운로드, 재생산, 배포 및/또는 사용될 수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용자는 정보, 문서 또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원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용자는 정보, 문서 또는 데이터의 무결성(기본 의미/메세지)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출처로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gpck.kr". 이러한 출처 표기는 자료의 각 복사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이 법적 고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 사용 허가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사용자는 즉시 소지하고 있는 모든 내려받은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관리원은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이 경우 특정 이용 약관이 적용된다.

관리원의 개인 데이터 보호 정책 및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식별하려면, 사용자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상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한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관리원 조직도상 '표준 제품분류체계'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다음로드, 재생산, 배포 및/또는 사용될 수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용자는 정보, 문서 또는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관리원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사용자는 정보, 문서 또는 데이터의 무결성(기본 의미/메세지)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출처로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http://gpck.kr". 이러한 출처 표기는 자료의 각 복사본에 포함되어야 한다.

본 문서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공식 법적 고지사항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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